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답지,답안총정리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에서 나오는 문제와 답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올해 기준 최신 업데이트 완료하여 지금까지 문제은행을 최대한 정리하였으니 청탁금지법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X형 답지는 아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07.12 - [꿀팁] -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OX형 답지, 답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완료, 선지형, OX형 총정리)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는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더치페이의 일상화에 기여
2. 각종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
3. 민간의 부정부패 개선
4.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어머니 A씨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아들 B 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의 C 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1)
1. 어머니 A 씨의 2년 이하 징역
2. 아들 B 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공무원 C 씨의 2년 이하 징역
4. 공무원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2.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3. 유치원 및 국공립학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사립학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언롱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다음의 경우 청탁금지법 해석, 적용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2.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법 제5조)중 그 유형이 아닌 것은?
1. 행정지도, 단속, 감사 등 대상 선정, 배제, 위법사항 묵인
2.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정당한 민원에 대한 회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사항 종류의 행사
2. 참석자 범위 및 지위
3. 행사장소 및 목적
4.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청탁을 받았을 시에 행동으로 틀린 것은?
1.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부정한 것은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4.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 씨에게 의사 A 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 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답 : 담당과장 C 씨의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 : 100 / 300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중 다음의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 복지담당 공무원이 노인장애인 등 이해 당사자로부터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받은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열거된 것이 아닌 것은?
답 : 인허가 등 법령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답 : 8촌 이내의 혈족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 :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 볼 수 없다.
금품 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 : 직무관련성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등의 판단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 : 회의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사례 중 외부 강의에 해당하는 것은?
답 : 아나운서가 지역축제에서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확인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직무참여 일시정지
2. 감봉
3. 직무대리자 지정
4. 전보
인사담당자인 공직자 A는 같은 직장 내 B와 식사를 사였는데, B가 식사비 40만 원 전액을 지불한 경우 그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직장이라도 공직자 A는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2. 만약 B가 동료이자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3. 식사 접대를 받은 A는 자기 몫 20만 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식사를 대접한 B는 자기 식비를 제외한 20만원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공직자가 백화점, 바트 등으로부터 누적포인트나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기업의 내부 규정에 맞춰 누적포인트, 거래실적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과 유사한 외국입법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미국의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동방지법과 행정절차법 등
2. 영국의 뇌물방지법
3.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4. 독일의 경쟁제한법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연도는?
1. 2005
2. 2015
3. 2006
4. 2016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3.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2.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4.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로사의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다음 중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이 아닌 것은?
1. 개인의원
2. 국립병원
3. 도립병원
4. 사립병원
부정청탁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3.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4. 보조금, 장려금 등에 있어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다음 중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신의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한 경우
2. 친구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감경을 청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행위
3. 경쟁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경우
4. 공적인 사회복지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느 한 저소득 가정이 자기 가정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대한 벌칙 조항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와 제재 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 대상이다.
4. 청탁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품 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금품 등 제공자가 동일인은지 여부는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3. 금품등 제공행위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4. 공직자 등은 직무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 르 받아서는 안된다.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법률상 배우자
4. 사실혼 배우자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답 : 부정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어야만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된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답 : 법령 위반은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위반만을 의미하며, 일반법, 절차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답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외부강의 등 신고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답 :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를 받아야 한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들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